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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시행령 제26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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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관세법시행령 제26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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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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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고재욱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. 11. 23. 선고 2006고단447,2006고정390(병합)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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